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1	제출일자 : 2021.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객실·사용자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 마련

나. 객실 사용료와 세미나실 사용료로 구분된 징수액표를 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분원 개원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표 추가(안 별표)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분원 (선재 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나.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기타사용자)의 세미나실 기준시간 초과 사용료에 대한‘추가 가능’을 ‘추가 징수’로 개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4]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및 제20조(관장사무)

2)「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30. ∼ 10. 14.) 결과: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 2]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3]

4) 교육규제심사: 신설ㆍ강화규제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본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간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세미나실(소)	3시간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분원 (선재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비 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본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간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세미나실(소)	3시간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분원 (선재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비용이

수반 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의 개원에 따른 사용료를

정한 징수액 표에 관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미미
연락처	032-420-650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회신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총무과	회신일	2021. 9. 2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제20조(관장사무) □ 「지방자치법」 ○ 제136조(사용료)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